2006년 업무보고서(요약)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2006.  1. 26

	목 차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Ⅱ.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3 목표 1.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4 목표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5 목표 3.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7 목표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8 목표 5.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9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11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	총 괄	>
◦ 오랜 기간 성장위주의 개발연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들어 국민복지 증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 ◦ 국민의 정부는 전국민연금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본격화 ◦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미래사회 대비에 정책 역량 집중 ⇒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금제도 개혁,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강화

□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및 일을 통한 탈빈곤정책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 미흡, 사회보장 사각지대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상존

⇒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  전달체계 효율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 추진 필요

목차로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등 범정부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저출산에 대한 정책전환 및 체계적 대응 미흡, 국민연금․요양서비스 등 노후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체계 미흡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금제도 개혁, 노인․아동 안전대책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책 추진 필요

□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복지국가 진입 기반 마련

○ 보건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및 BT중심 R&D 투자․인프라 구축

- 선진국에 비해 보건산업 육성 투자 미흡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취약

⇒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대책 강화

○ 전염병 대응체계․응급의료 등 필수보건의료안전망 확충, 국민건강증진 종합전략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미흡 및 공공보건의료의 취약,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 등에 대응한 건강관리체계 미흡

⇒ 식품․의약품․혈액․전염병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공공의료 기능 확대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

목차로 …

Ⅱ. 2006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양극화를 넘어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
정책목표		이 행 과 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4)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2)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치매․중풍대책 추진 4)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1)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2)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1)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3)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 대책 강화 4)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5)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6)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1)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2)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3)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4)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목차로 …

정책목표 1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ꊱ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  의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금연․운동 등 건강 상담, 복지 도우미 활성화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  노인수발요원 양성(‘08년 22천명),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확대(’06년 13천명), 병원 간병인 수요․공급 실태조사 등

○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기획단」설치, 사회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확립

ꊲ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차상위계층, 어르신, 장애인 대상 2009년까지 31만개 일자리 창출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합 계	103	159	216	267	314
자활근로	60	70	80	90	100
어르신일자리 (비예산)	35 (65)	80 (100)	100 (120)	120 (140)	140 (160)
장애인일자리 (비예산)	8 (4)	9 (8)	36 (11)	57 (15)	74 (18)

ꊳ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연금 수급기회 확대, 크레딧 제도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방안 검토

○ 지역보험료 하한선 인하,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대책 추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장애수당 인상

○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급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급여비용 면제 등 의료보장 강화

목차로 …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자활․의료․주거급여 등) 도입기반 마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급지원협의회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계 강화

ꊴ 노인․장애인․사회적 소수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군구별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대 설치 및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양육 시 국적 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자활사업 및 긴급지원 실시 등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ꊵ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경제-사회정책 간 연계 및 ‘사회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간 통합조정 및 평가를 활성화하여 관련 정책 간 연계성․실효성 제고 및 사회정책의 품질 제고

정책목표 2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 미래사회 국가 비전․전략 제시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수립․추진

-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 ’06년도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시민단체․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참여기반 확충

목차로 …

ꊲ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실시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등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 아동의 안전성장을 위하여 가정 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실종아동 찾기를 위한 미신고시설 주기적 점검 실시

○ 아동급식 내실화,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강화

ꊳ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

○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및 재정추계 모형 설계 등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마련

○ 제2차 시범사업(’06.4～’07.6) 확대 실시를 통한 수가체계, 케어플랜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검증 실시

○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 수립 및 요양시설, 치매병원, 노인 그룹홈 등 노인요양 인프라 지속 확충

○ 수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정기준 마련

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 재정안정(적정 부담․급여), 급여확대(출산크레딧 등), 기금관리 체계 개편(기금운용위 상설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연내 개정

○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관리,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 강화,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비중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연금기금 투자방식의 다변화 추진

목차로 …

정책목표 3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ꊱ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 및 ‘줄기세포연구 지원계획’ 수립 추진

○ 보건의료 R&D 운영체계의 혁신, 임상시험센터 확대 등  BT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생명과학연구 윤리성 확립

○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사업을 광역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및 한약품질인증제도 등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생산시설용지 50만평중 20%(10만평)이상 분양추진

ꊲ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군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 추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검토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 마련 및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관계 설정 및 적정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 기초통계 제공

ꊳ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추진 및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국가표준(KS)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요양․주택․여가 등 고령친화 유망 전략품목 집중 육성

목차로 …

정책목표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ꊱ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식품안전정보 제공,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식품관리체계 개편 등 식품안전대책 강화

○ 제약회사의 불량의약품 자진회수(Recall) 제도 정착 및 병용금기 의약품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약품 안전확보 추진

○ 혈액 검사체계 집중화․표준화․완전자동화를 통한 혈액검사체계 개편 및 개인헌혈 확대를 위한 헌혈의 집 확충

ꊲ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개선

○ 국립대병원의 노인․어린이․암 등 진료서비스 강화,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충,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의 상시 진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제고

○ 도시보건지소의 단계적 확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운영 및 한방공공보건HUB보건소 확대 등 보건소 기능 개선

ꊳ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 보건소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보험의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전국 노인건강 축제” 개최 등 노인건강운동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건강형평성 확보대책 지속 추진

○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행태 개선, 비만예방 국민운동 및 건강도시 기준 마련 등 건강생활실천 여건 조성

목차로 …

○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법령 제정 추진 및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평생구강건강관리사업 강화

ꊴ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필요물자 사전 확보 및 감시망 강화를 통한 인체감염 방지,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최소화

○ 결핵원격영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휴전선지역 말라리아 관리 강화 등 주요 전염병 관리 강화

ꊵ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확보방안 마련 및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 만료에 따른 조속한 법령 정비

○ 식대 및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중증질환 위주로 급여구조 개편 추진

○ 급증하는 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한 선별등재방식 도입, 의약품 처방분석 및 약제 적정성 평가를 통한 고가약 사용비중 억제

정책목표 5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ꊱ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설치 등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복지역량 강화 및 종합복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기초생활급여의 적정성 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목차로 …

○ 적정의료급여 평가모델 개발,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 활성화 등 의료급여 관리 강화

ꊲ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

○ 법인 이사추천제 도입 및 시설 회계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시설이용자 안전 제고를 위한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및 시설인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ꊳ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 민간자원의 복지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랑나눔실천 민․관 협의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 지원

○ 사회공헌협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ꊴ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 질 평가 반영 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방안, 병상수급 조정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및 효율적 활용 추진

목차로 …

Ⅲ. 20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1. 혁신 추진 원칙 및 방법

○ 목표 : 혁신의 일상화를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

○ 전략 : 지식·학습조직으로의 개조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 방향 : 성과중심, 고객(국민)지향

2. 역점 추진 혁신 과제

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혁신

○ 정책홍보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On/Off Line을 활용한 민․관 정책공동체 형성

나.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재정혁신

○ 5억이상 국고보조사업 수행 산하․민간기관과 성과계약 체결

○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달성도 제고

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보험 권리구제서비스 수준 제고

○ 건강보험 심사청구, 국민연금 재심사 전체 프로세스 혁신

○ 정책고객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혁신추진

라.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

○ 정부- 영유아․노인단체- 구강건강 전문가 사회협약 체결

○ 지역 치과의사 등 자원봉사를 통한 구강검진․교육 확대

마. 의료급여 지식관리 혁신

○ 의료급여 사례관리 표준지식 및 실무기법 공유와 공유지식 적용

○ 중앙-지방-사례관리요원-관리기관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목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