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 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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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5년 의료사고, 전북대(62건)-서울대(50건) 최다

2.04~05년 전문의 지망 경쟁률(평균) 센 진료과는 충남대(450%)ㆍ전남대(325%)ㆍ경북대(200%)는 피부과,

서울대는 가정의학과(207.5%)

3. 국립대병원 02~04년 사업비투자 실적 분석 결과, 시설비증가율과 교육연구비증가율의 차는 충남대(110%)-전북대(84.7%)-전남대(83.1%)-서울대(53.9%) 순으로 교육ㆍ연구 투자실적 미흡

4. 서울대병원,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중 및 증가율 높고,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가장 낮음

▶ 이주호의원실이 10.10 국정감사 대상인 7개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의학연구 및 의료기술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투자실적이 미흡하고, 내과, 신경ㆍ정형ㆍ흉부외과 등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아직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의대 졸업후 전공 진료과를 결정할 때, 지방의 많은 전문의 지망생들이 비급여성진료가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 기초의학이나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의 연구 및 의료기술 발전의 저하 우려됨.

▶ 현황 분석

1. 7개 국립대학병원, 최근 5년(01~05년)간 의료사고 총205건 발생

- 대학별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전북대병원(62건)- 서울대병원(50건)-전남대병원(28건)-경북대병원(27건)-충북대병원(15건)-경상대병원(13건)-충남대병원(11건) 순이며

- 진료과별 의료사고는 내과가 33건, 신경외과가 32건, 정형외과가 18건, 흉부외과가 18건, 외과가 17건, 산부인과가 15건, 소아과가 13거느 이비인후과가 12건 등의 순임.

- 한편,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관련된 의료사고는 서울대병원 11건, 경북대병원 8건, 전북대병원 2건으로 의사수련시 보다 주의요망

최근 5년간 대학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현황
진료과목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과목별계
내과	7	2	1	13	5	4	1	33
신경외과	10		1	10	3	6	2	32
정형외과	3	1	3	5	4	1	1	18
흉부외과	6	1	1	5	1	2	2	18
외 과	2	2	2	3		3	5	17
소 아 과	3			6	1	3		13
산부인과	2	2		5	4	2		15
이비인후과	1	1		4	1	4	1	12
비뇨기과	2		1	2	2	2		9
응급의학과	2	1	1	2			1	7
성형외과	1			3	1			5
신경과	2	1			2			5
마취통증의학과		1		2	2			5
안과	2			1	1			4
구강악안면외과	2			1				3
진단방사선과	2	1						3
종합		2						2
피부과			1					1
신경정신과	1							1
병리과	1							1
중환자실	1							1
치료방사선과					1
병원별 합계	50	15	11	62	28	27	13	205

2. 최근 3년간 전공의 지망자들의 진료과 선호도(경쟁률) 현황

- 경쟁률이 1:1을 넘는 과들 중 각 대학별 경쟁률 상위 진료과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 2003년, 전남대병원 피부과(2:7), 충남대병원 안과(3:10), 경북대병원 피부과(2:5) 서울대 가정의학과(13:24) 등을 선호하며

- 2004년, 충남대병원 피부과(1:7), 전남대병원 피부과(2:6), 경북대병원 정형외과(3:8), 서울대병원 정형외과(10:18) 등을 선호하며

- 2005년, 전남대병원 피부과(2:7), 경북대병원 피부과(2:5), 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9:22), 충남대병원 피부과(2:4), 전북대병원 신경과(1:2), 피부과(1:2), 비뇨기과(2:4) 등의 경쟁률이 높음.

※ 연도별 진료과별 지원 경쟁률 센 상위 10개 진료과

2003년도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1	전남대병원	피부과	2	7	350	6	경북대병원	피부과	2	5	250
2	충남대병원	안과	3	10	333	7	경북대병원	정신과	2	5	250
3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2	6	300	8	충남대병원	산부인과	3	7	233
4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1	3	300	9	전남대병원	안과	2	4	200
5	충남대병원	피부과	2	6	300	10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3	6	200

2004년도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1	충남대병원	피부과	1	7	700	6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1	2	200
2	전남대병원	피부과	2	6	300	7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2	4	200
3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1	3	300	8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2	4	200
4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3	8	267	9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2	4	200
5	충남대병원	안과	2	5	250	10	경북대병원	정신과	2	4	200

2005년도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병원명	과 명	정 원	지원자수	지원율(%)
1	전남대병원	피부과	2	7	350	6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15	36	240
2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2	6	300	7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9	20	222
3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2	5	250	8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2	4	200
4	경북대병원	피부과	2	5	250	9	충남대병원	피부과	2	4	200
5	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	9	22	244	10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1	2	200

3. 국립대 병원 총사업비 대비 2002~2004 시설비증가율 대비 교육ㆍ연구비 증가율 현황 분석

- 최근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한 충북대병원과 분원(화순병원) 개원한 전남대병원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교육ㆍ연구비 투자에 비해 시설비투자 증가율이 훨씬 높아,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투자 실적 저하가 우려됨.

	2002~2003년도 증가분 (%)		2003~2004년도 증가분 (%)		2002~2004년도 증가분 (%)
학교명	시설비	교육 연구비	시설비	교육 연구비	시설비(A)	교육 연구비(B)	A-B
서울대학교	92.60%	58.60%	68.30%	70.30%	224.10%	170.20%	53.90
경상대학교	241.60%	18.70%	-77.20%	22.40%	-22.10%	45.30%	-67.40
전북대학교	43.30%	4.00%	35.10%	4.50%	93.50%	8.80%	84.70
전남대학교	26.20%	19.70%	84.20%	24.90%	132.50%	49.40%	83.10
충남대학교	15.50%	29.40%	90.00%	-20.70%	119.60%	2.70%	116.90
충북대학교	62.20%	8.90%	1566.40%	5.00%	2603.50%	14.40%	2,589.10
경북대학교	-40.20%	21.40%	158.70%	2.70%	54.60%	24.60%	30.00
합계	36.70%	34.70%	75.30%	38.70%	139.60%	86.90%	52.70

※ 충북대학은 2003~2004년 응급의료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크게 소요

전남대학은 2002~2004년 전남화순병원 건립으로 시설비 크게 소요

- 한편, 최근들어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높은 가운데, 각 국립대병원별 MRI와 CT의 보유비율을 보면, 서울대와(MRIㆍCT 각각 5대) 전남대(MRI 3대, CT 5대)가 두 고가의료장비의 보유가 매우 높음.

- 따라서, 서울대와전남대는 고가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연구ㆍ교육에 대한 투자에 보다 신경써야 할 것임.

MRI
병원명	2002	2003		2004		2005년
	보유 대수	추가구매	2003년말 보유	추가구매	2004년말 보유	추가 구매	2005년 현재 보유
서울대	2	2 (3,648,725천원)	4	1 (1,673,041천원)	5	0	5
경상대	1	1 (1,831,000천원)	2	0	2	0	2
전북대	2	0	2	0	2	0	2
전남대	1	0	1	2 (5,479,162천원)	3	0	3
충북대	1	0	1	0	1	0	1
충남대	1	0	1	0	1	1 (1,892,540천원)	2
경북대	2	0	2	0	2	1 (2,305,407천원)	3
평균	1.4	0.4	1.86	0.4	2.29	0.3	2.57

CT
병원명	2002	2003		2004		2005년
	보유 대수	추가구매	2003년 말 보유	추가구매	2004년 말 보유	추가 구매	2005년 현재 보유
서울대	2	3 (2,840,222천원)	5	0	5	0	5
경상대	1	0	1	0	1	0	1
전북대	1	2 (1,861,934천원)	3	0	3	0	3
전남대	3	0	3	1 (1,077,260천원)	4	1 (1,199,000 $)	5
충북대	1	0	1	0	1	0	1
충남대	1	0	1	1 (1,261,834천원)	2	0	2
경북대	3	0	3	0	3	1 (876,566천원)	4
평균	1.7	0.7	2.43	0.3	2.71	0.3	3.00

4. 인건비 효율

- 국립대학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이나 교육․연구기능 등 그 수익구조가 사립종합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임.

- 특히, 총수익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최근 3년 인건비효율이 상당히 증가한 바, 인건비 효율화를 재점검해야 할 것임.

※ 인건비 효율 = 총인건비(인건비성경비)/총사업수익

인건비 효율	2002	2003	2004	02~04증감
전북대병원	44	46	51	7.62 ↑
충남대병원	47	45	54	6.99 ↑
경북대병원	46	45	53	6.77 ↑
서울대병원(본원)	51	54	57	6.24 ↑
전남대병원(본원)	43	45	49	5.76 ↑
충북대병원	58	59	63	4.84 ↑
부산대병원	47	51	48	1.37 ↑
경상대병원	52	53	52	0.03 ↑
제주대병원	51	53	48	- 2.74
강원대병원	70	66	66	- 3.36

※ 인건비성경비= 인건비+복리후생비

	2002		2003		2004
국립대병원	사업수익	인건비성	사업수익	인건비	사업수익	인건비
제주대병원	186억	95억	209억	111억	270억	130억
강원대병원	114억	79억	132억	86억	152억	101억
경상대병원	726억	374억	817억	436억	883억	456억
충북대병원	436억	252억	499억	292억	555억	348억
전북대병원	1139억	500억	1218억	559억	1279억	658억
부산대병원	1069억	498억	1272억	654억	1512억	725억
경북대병원	1442억	667억	162,0억	734억	1639억	869억
충남대병원	1062억	502억	123,9억	558억	1208억	656억
전남대병원	1558억	667억	168,9억	754억	1594억	774억
서울대병원	3380억	1718억	3692억	1996억	3878억	2213억

- 한편, 의사1인당 환자수는 서울대와 전남대가 가장 낮아, 서울대의 경우 의사1인당 환자수는 가장 낮으면서, 수익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가장 높아, 교육과 연구부문에서 이에 걸맞는 실적을 내야할 것임.

※ 2004년도 의사 1인당 환자수

대학병원	의사1인당입원환자수04	의사1인당환자수04
제주대병원	1,041	4,218
강원대병원	945	2,839
경상대병원	847	2,261
충북대병원	652	2,241
전북대병원	701	2,223
부산대병원	617	2,047
경북대병원	463	1,998
충남대병원	696	1,940
전남대병원(본원)	536	1,813
서울대병원(본원)	441	1,715

▶  대책

○ 이주호의원은, 국공립대 병원 및 국공립대 의대가 기초의학 및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 국공립대의 교육․연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토록 하고,

- 지방 국공립대 병원의 경우, 보다 많은 전공의를 충원해 의사 1인당 환자수의 감소와 함께 국공립대병원의 연구와 의료기술 개발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 인건비 효율이 낮은 병원은 그만큼 더 많은 연구․개발실적을 요구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 한편, 위와 같은 각 종 지표를 볼 때 국공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고 국공립대가 국립의료원과 같은 기능을 할 경우, 이러한 교육․연구․개발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국공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