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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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법인 허용과 3월초 의사 총파업 문제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병협 김윤수 회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병원협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 투쟁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협의를 한 사실도, 그리고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의협이 비대위에 공동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병원협회는 참여의사를 밝혀왔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지난 1월 21일 회원 서신문을 통해 “그 동안 병원협회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수가결정구조와 수가문제 등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 투쟁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투쟁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의협 비대위와 노환규 회장이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의료파업을 선언했지만 대통령 및 복지부가 강력한 의료 활성화를 주장하자 5일 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하고 복지부에 협상카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대위와 노환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5일 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한 사실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전면허용 저지, 영리병원 추진 저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 총파업 출정식에서 투쟁계획을 결의했고 이에 대해 조금의 변동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자법인 허용과 의료계 총파업을 놓고 내부갈등이 확산일로에 있는 셈이다.
병협은 “어떠한 경우든 병원 문을 닫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 얻어진 이익금은 어려운 의료법인에 재투자돼 (재무구조를) 안정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이 내세운 두 가지 명분 모두를 반대한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견이 엇갈리는 등 단일전선을 꾸리기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론의 향배다. 의협과 병협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총파업을 결행할 만큼의 명분으로서는 취약하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다 의약분업에 이어 리베이트 등 그간 제 밥그릇에만 몰두한 탓에 여론마저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의협은 결국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의 선택밖엔 없다.
합리적으로는 병협과 공동보조를 통해 수가 현실화 등 제반 의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즉 의사들이 건강하게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과 병협은 지금처럼 감정적인 성명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현명하다.
의사단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올수도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문제나 의역분업, 포괄수가제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의료 현안의 해소과정과 관련하여 '전향적 합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지 않겠지만 논쟁의 해결점은 결국 '전향적 합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어렵게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에 주목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의협과 병협 양 단체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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