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14일 (토) 01:24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쌍벌죄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국회 법안소위 가결…자격정지 1년 유지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벌금 1억5000만원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3, 7:56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