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보건당국이 복약지도료를 포함한 조제료 적정성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라 조제료에 포함된 '복약지도료'는 복용방법이나 약의 효능,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대가로 받는 상담료로, 현행 약사법상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5가지 항목의 조제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3분 이상을 복약지도하라고 대한약사회가 정해놓았지만 짧게는 수십 초, 길어도 1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명도 주로 복용방법에 그치고 있는 등 약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복약지도료를 포함한 조제료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약국 조제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복잡한 조제료를 단순화해 연 3230억~435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복약지도료를 정할 때 기준 시간을 3분으로 잡았으나 실제로 3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0% 깎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이유는 상당수 약국의 복약지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보건소가 인천시 소재 약국 95곳의 복약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사 31명(32.6%)이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자주 또는 항상 한다고 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하지 않는 약사가 79명(83.2%)이었다. 78명이 자신의 복약지도 수준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복약지도 시간도 짧다. 대전 YMCA가 2008년 7월 성인남녀 357명을 조사한 결과,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안 됐다고 답한 사람이 256명이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로 규정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이 약사들에게 지급됐지만 복지부가 10년 넘게 720원(건당)의 복약지도료가 적정한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학과)는 "전자제품을 팔더라도 제품 설명을 하는데 '식후 30분 후 복용'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복약지도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일부 약국에서 실측한 결과 약국들이 복약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5초에 불과했다"며 "단순 계산하자면 복약지도료를 현재의 8~14% 수준으로 인하해야 적정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약지도 시간은 상황이나 약·질환마다 다르다"며 "복약지도를 하게 하자는 건지, 안 하니까 (복약지도료를) 깎자는 건지, 후자가 목적이면 문제다. 약국들도 친절하게 해야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구체적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받도록 2008년에 규정을 바꿨다.
한편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국조제료 수가 개선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잠정 마련한 약국조제료 수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하고, 투약일수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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