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7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3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불제 개편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뿐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까지 포함해 총 4곳에서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호흡기, 소화기질환 등 76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며, 수행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신포괄수가제가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다른 특징을 가진 공공병원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급성기, 중증 환자가 많지만, 지방의료원은 만성질환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 이후에는 39개 공공병원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내과적 중증질환도 포함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하에서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기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도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정액 방식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방식을 접목한 지불제도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는 10만원 미만 진료인 경우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 포괄수가제,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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