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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형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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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복지차관 '보건의료공급 발전 역할 못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완전한 무상의료는 없으며, 정확히는 보장성 수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주목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지난 27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제46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비급여&무상의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무상의료와 보장성 강화는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입원 10%, 외래 30%의 본인부담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사실상의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현 정부는 무상의료의 비현실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성공적인 전략으로 착각해선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민은 이미 정치 쟁점의 현실타당성을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보장률에 대한 개념을 정한 뒤 보장률을 제시하는 정확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전체 보장률만이 아니고, 입원, 외래, 의약품별 목표보장률 등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며 "MRI 대상부위별 다양한 가격, 다양한 상급병상 가격, 다양한내용과 명칭 등 비급여 진료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영수증에 비급여 전체 금액과 항목별 금액이 적시돼야 한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임의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임의비급여는 현재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의 동시 적용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이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학술술대회 축사를 통해 "짧은 기간동안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은 성과는 냈지만 정부는 의료공급 및 비용에 대한 발전적 제도 마련과 구조개선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실정"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첨단의료기술 발전과 post IT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과 의료기관의 근본적 안정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균형있게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자율과 선택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인력, 병상, 장비 등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의 연착륙 및 헬스테크널리지의 R&D 투자를 통한 세계 대외시장 개척 등 보건의료 시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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