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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이용률, 한국 9%-미국 41.6%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가 마련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 이용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암관리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최근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약 9%(2010)에 불과해 미국 41.6%('09년의 경우, 암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245만명 중 102만명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완화의료 이용 시, 입원 1주일 만에 통증도가 크게 완화되고(2.8→2.2),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도 85.7%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의 63.9%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암관리법에 따르면 우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가 마련됐다. 완화의료 동의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작성치 못할 경우 대리인이 작성토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 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또한 완화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서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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