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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17.2% 늘어난 약 8조5225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에 비해 2조9000억원이 증가한 29조1649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민희망'와 '미래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33조6000억원) 보다 12.3%(4.1조원) 증가한 총 37조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요구예산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조6000억원)의 11.3% 수준이며,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조2000억원의 66%(4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선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2조9000억원이 늘어난 29조1649억원이 요구됐다. 증가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원일자리는 올해 35만4000개에서 내년에는 41만5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올해보다 6539억원 증가한 9조2212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 분야에 올해(7조2701억원)보다 17.2% 증가한 8조5225억원이 요구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R&D 투자의 경우, 올해 3351억원에서 내년에는 4285억원으로 27.9%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요구안은 정부차원의 투자 우선순위,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정부내 심의(기획재정부 예산실)를 거친 뒤 오는 9월말께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으로 총 34조7485억원이 요구('10년대비 12.0% 증가)됐으나, 최종 정부안은 33조5144억원('10년대비 8.0% 증가)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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