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관련, 지난 21일을 기해 전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진 장관은 이 서한문에서 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소식을 전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확인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번 일제정비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급여중지나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없는지, 지역에서 발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연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주길 부탁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향후 복지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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