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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도입과 관련해, 의료양극화 우려로 무산됐던 영리병원 허용문제가 당정청이 합의하고 정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입장을 표명하자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민간자본의 투자로 설립되는 영리목적의 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
진 장관은 "전면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치 않으므로 시기상조"이지만, "제주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역ㆍ경제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정해 도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영리병원이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법과 다르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중 절반이 넘는 상당수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와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 임시국회 보이콧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들러리나 서라는 8월 임시국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밝혀둔다"며 보이콧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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