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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공개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가운데 8조7497억원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 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결과를 조사,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 3만 917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총 13조6827억원으로, 2009년 12조3437억원 대비 11.6%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4조4385억원), 교육과학기술부(4조3871억원), 방위사업청(1조7669억원), 국토해양부(5750억원), 중소기업청(5607억원), 농촌진흥청(4606억원), 보건복지부(3085억원) 등의 순이었고, 이들 부처의 투자액이 전체의 90%를 상회했다. 증감률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년 대비 17.6% 늘어나 가장 높았고 소방방재청(17.3%), 국무총리실(16.0%), 중소기업청(15.1%)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는 나머지 '산업분야'(4조9330억원)의 1.8배에 달한다.
공공분야 중에서도 국방(1조8159억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1조1574억원) 부문의 비중이 각각 13.3%, 8.5%로 컸고,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각각 13.3%, 8.5%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2조9563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29.2%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9년에 비해 고작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폭이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 비중 3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녹색기술 투자는 2009년보다 15% 늘어난 2조2448억원으로 16.4%를 차지했다.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ST(우주항공)·ET(에너지 환경)·CT(문화) 등 '6T' 분류 기준으로 보자면 △IT(18.9%) △BT(18.6%) △ET(17.5%)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조2612억원)과 대전(3조9483억원)에 각각 R&D 투자의 40.4%, 30.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정책반영 여부 등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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