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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발표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경감 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 혜택: 본인부담금 경감＋건강지원서비스(내년 431억원 건보재정 소요)=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참여 환자의 경우 올해 기준 초진 1250원, 재진 900원이 준다. 연간 12회(초진 1회, 재진 11회) 이용 환자의 경우, 1만1150원의 진료비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감된다.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한 경우, 나중에 연1회 8000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국민들에게는 지역별 건보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센티브: 별도보상＋성과인센티브(내년 420억원 투입)=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혈압, 혈당수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 등)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건강 1000원, 환자당 연간 10회 이내)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대효과= 이번에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민건강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혈압·당뇨 관리부족→입원·합병증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국민건강 위협, 국민부담 증가)를 개선하는 경우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에서 실시한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분석결과에 따르면 1개월 주기 관리환자는 시범사업 미참여 환자에 비해 입원 비율이 62%(고혈압), 65%(당뇨) 낮았고, 입원일수도 25%(고혈압), 37%(당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 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9월말 건보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방법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방법도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최대한 다양하고 쉽게 할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제도 틀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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