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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물질 등 함유 4개제재·387개 제품 안전성 검증 필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이하 '슈퍼판매')가 올 국정감사 보건의료 분야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슈퍼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약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7일 제출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문제는 약국외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건보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건보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한편 약국외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아울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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