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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경영악화 기관 실태조사-지원책 마련 필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금융대출 이용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덩달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000억원에 달했던 대출금액이 2006년부터 1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올해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은 총 8만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가운데, 약국이 436개소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보 급여비를 압류 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다. 급여비 압류후 상환하지 못해 금년까지 압류된 채로 남아 있는 요양기관은 총 1581개소, 압류금액은 3497억원에 달했다. 2006년 86개소는 5년째 118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영난이나 기관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채권이 양도된 요양기관이 6709개소이며, 채권양도금액은 14조3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006년 105개소의 요양기관이 608억원을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규로 채권이 양도된 요양기관도 1400개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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