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정부, '맞춤형 복지예산'에 내년 92조 투입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등급판정기준인 3등급 점수구간을 완화(55점~75점→53점~75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계에 있는 노인을 내년 7월부터 보호키로 하고, 국고 87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확대 예상인원은 2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시대 육아부담 경감 및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어린이)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접종비 지원이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아동 1인당에게 민간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이 1만원씩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린이 개인당 5000원만 병·의원에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예산으로 732억원(올해 377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 등을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 중에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전망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새로운 복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처럼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4% 증액한 9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표 참조>
특히,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선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미래대비 투자에 대해선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드리는 맞춤형 예산으로,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의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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