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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까지 당기수지 1조378억 흑자…누적수지 1조9970억
건보공단, 국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은 연말까지 513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달리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적자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 1월부터 8월까지 건보재정 상태는 정산보험료 증가, 재정안정 노력, 급여비 증가율 둔화 등에 힘입어 총 1조378억원의 당기흑자 속에 누적 적립금은 1조9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료 인상(5.9%), 수가인상(종별 평균 1.64%), 보장성 확대(연간 3319억원), 지출 효율화 등을 방영한 추계결과여서 올해 당기적자 규모는 최소화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오전 10시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11년도 건보재정 현황'을 밝혔다.
공단은 이날 전 직원의 건보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연말까지 600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재정 안정과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는 가운데 만의하나 정부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 및 재정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지원금 관련법 개정사항에는 '지원기한 폐지, 사후정산, 지원비율 확대(100의 14 →15)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또 차상위자 건강보험 전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보료 재원과 국고지원 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주세부담금 등 수입재원 확충 다원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는 각종 분담금과 자동차보험, 알코올세, 담뱃세, 의약품 광고세 등 다양한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보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IT기반의 과학적 급여조사를 위한 급여관리시스템(BMS)을 구축․운영하고, 중․소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진료비지급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수가 계약 및 약가관리 적정화를 위해 약가협상 신뢰도 제고 및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재정절감, 약가제도 개선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및 협상안을 마련, 17일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증질환․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경감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큰 항목의 급여 확대(항암제, 방사선치료, 최신 암수술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지원 둥울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해 비만 프로젝트 '날씬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9개 지역에 헬스 존 운영,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건강검진 결과,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걷기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실시 및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위해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등급판정의 신뢰도 향상 △서비스 표준모델 및 적정수가기준 개발 △수급질서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한문덕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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