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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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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대선공약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국비부담 약속을 4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시행하지 않아 엄마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예방접종률은 아이 나이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8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중 민간 병·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 내외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은 총 8가지 11종 전염병인이다. 결핵(BCG, 내피용)과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폴리오(IPV),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이 백신을 신생아부터 만 12세까지 총 22회 접종을 국가가 지원한다.
서울YMCA가 최근 밝힌 예방접종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생후 12개월까지 민간 지정의료기관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 시, 강남구 주민은 전액 무료지만 은평구 주민은 24만8000원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달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병·의원별로 차이가 존재해 소득이 낮은 부모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엄마들 사이에서 '선택 3종세트'라고 불리는 뇌수막염과 로타바이러스, 폐구균을 본인부담으로 접종시키고 있다"며, "한번 접종 시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 엄마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 발표자료를 보면, 필수접종에서 제외된 기타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8%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부담해 접종율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다.
전 의원은 "형 정부가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아이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필수항목으로 넣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을 내리기 위해 올해 377억원에 그친 예방접종예산을 내년에는 732억원으로 94.2%(355억원) 대폭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민간병원의 예방접종비 본인부담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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