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비 증가율 둔화가 주원인
올해 9월말(1~9월) 현재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총 92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건강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급증세를 보이던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9월 건보재정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누적 적립금은 총 1조886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7739억원보다 1128억원 증가했다. 이작년말 누적적립금이 959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그만큼 건보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상태다.
이처럼 건보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주원인은 수입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5.9%), 직장 정산건보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한 반면, 지출은 건보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인해 6.8%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료 수입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5.5%, 2009년 6.9%, 2010년 7.4%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2.5%로 급증했다. 급여비 지출은 2008년 8.5%, 2009년 13.2%, 2010년 12.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7.1%로 급락했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 현황은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여전히 타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평균 증가율이 6.2%인 반면,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무려 24.4%에 달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급여비 지급이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재정이 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적립금 규모는 1조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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