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산학협력단, 건보공단 용역연구 결과 제안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본인부담금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예방접종, 금연치료, 만성질환 상담 등을 건보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 성격의 연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의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는 지난 2일 건보공단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건보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서 "외국과 비교해 국내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비중이 높다"며, "질환별로 부담액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치명적 질병 및 만성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현행 비급여 항목인 예방, 생식, 모성 신생아 관련 서비스는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치명적 완화치료는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자연호전 질환 및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예방서비스와 모성, 생식서비스, 만성질환관리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원칙으로 하되, 건보재정에 대한 급증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점차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아울러 상급병실, 간병료, 성형 및 미용 서비스에 대해선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에 이어 발표한 고려대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교수는 안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689개의 질병 중 503개가 급여화됐다"며, " 질병 특성과 치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뒤 질환군별 가중치, 효율성, 건강한 여생기간에 대한 영향 등을 기준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주현 사무관(보험급여과)은 "아이디어는 신선하지만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제도와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라며, "경증 외래환자의 급여비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진료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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