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습관의 서구화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만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즉,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별도의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이며, 상당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명분을 두고 있다.
보험연구원(이하 KiRi)은 11일 펴낸 'KiRi Weekly 164호'에 이 같은 내용의 '비만세(Obesity Tax)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보고서(김대환, 윤상호 연구위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비만이 초래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중증질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조8000억원(직접비용 1조771억, 간접비용 175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만에 따른 국민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뼈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현재와 동일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건보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2015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지출규모가 137조원에 달할 것이지만 건강보험료 규모는 87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20300년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50조원에 달해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비만세 도입은 선진국의 흐름이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부터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9월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물론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 프랑스도 올 들어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매긴 데 이어 과세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가진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비만세는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식품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지방.고칼로리성 식품의 상대적 가격을 인상시켜 건강식품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서 고칼로리성 저가식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만세로 확충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식품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만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작년 7월부터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정크 푸드(높은 열량에 비해 영양가는 없는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부터다.
하지만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의 무관심으로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토해 본 적도 없지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비만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부담이고 업계 반발도 변수다. 아직은 '검토한 바 없고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 고통이 큰 데다 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값을 올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건강증진부담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물가부담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흡연과 함께 세계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선진국 기준으로도 비만은 5대 건강위험 중 하나로 지정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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