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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유방암'과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를 새로 추가한다.
특히,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 및 항목에 대한 의료 질을 평가해온 데 이어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암질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심평원은 올해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1위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치료비용 14조5000억원 중 암질환 관련 입원비용이 2조4000억원으로 16.5%에 달했다. 암질환 평가는 위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을, 2013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 암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유방암은 작년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진료결과 평가는 올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며, 내년에는 조사표자료를 수집해 평가할 계획이다. 위암·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대장암 평가결과는 오는 11월께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질환평가는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올해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를 거쳐 2013년 본 평가로 사업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까지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아울러, 약제급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등 허혈성심장질환 영역에 대해 통합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암질환 및 만성질환 영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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