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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주기, '1년'으로 변경 검토
중소도시 병원 참여 유인-실질적 인센티브 대책 마련
심평원, 전문병원 분야별·지역별 편중 개선돼야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는 전문병원제도가 연내 1년 주기로 개선돼 올해 새로운 전문병원이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규모의 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도시 병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HIRA 정책동향 4월호'에 따르면 유명숙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장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제도 추진방향' 특별기고를 통해 정부가 실제 전문병원을 지정한 결과, 분야별·지역별로 편중되거나 과소 지정됐다며 이 같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중증도가 높은 질병 및 시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심장, 뇌혈관질환 분야는 아직까지는 기준 충족 기관이 극소수로 의료의 접근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지역별로도 도 단위로 1기관만 지정된 곳이 있는 반면 수도권(서울, 경기)은 42기관이나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병원 진입 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및 지역간, 분야간 균형 확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대상 재분류 등을 위한 지정체계를 개선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만으로 우선 개선이 가능한 전문병원의 지정주기를 3년에서 1년 주기로 개선해 올해 새로운 전문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유 부장은 밝혔다.

그는 또 전문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병원의 효과 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문병원 차별화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속 등의 적극적인 표방규재와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과 수련병원 자병원,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 등의 자격 우대와 중장기적으로는 전분병원 제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수가 가산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유 부장은 덧붙였다.

한편 전문병원제도는 양질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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