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선제적 예방서비스 확충 필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3명은 최근 1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평생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27.6%에 달하며,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1년 유병률'은 16.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건당국이 지난해 7~11월까지 전국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상대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국의 만 18~74세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7.6%, 1년 유병률은 16.0%에 달한다. 정신장애의 1년 유병률의 경우, 기분장애 유병률은 2006년 3.0%에서 3.6%로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유병률은 5.0%에서 6.8%로 상승했다.
또한 정신건강부문의 대표적 지표의 하나인 자살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명당 28.1명(총 1만55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 11.3명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인구는 3.7%, 자살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경우는 0.7%,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0.3%에 달했다.
이 위원은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이환돼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질환에 이환됐을 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06년 11.4%에서 2011년 17.5%로 상승했으나 미국의 3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현실적 측면에서의 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정신건강증진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담배값 인상 및 비만세 등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확충된 기금의 배분 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사례관리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 정신보건기관을 주민친화적인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시에 정신건강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장애아동 부모와 자살자 유가족, 조기퇴직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예방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끝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신질환자수가 약 5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묶여 있어 사업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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