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나쁜 공공기관장 8명 해임 건의·경고 조치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C등급이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이면서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 심평원은 C등급을 받았다. 중소형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C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ㆍ회계사ㆍ경영인 등 14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서울대 최종원 교수)이 기관 평가(109개)와 기관장 평가(70명), 감사 평가(59개)를 실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평가대상 109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을 해임토록 건의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으며 A등급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등 11명(15.7%)으로 지난해 2010년 평가 때의 3명(3.1%)보다 늘었다. 이어 B등급 22명, C등급은 29명이었다.
재정부는 각 기관의 비리를 예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59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고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국민연금공단, 농어촌공사, 문화예술위원회, 환경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의 감사는 D등급이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C등급이었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19곳, C등급은 22곳이었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에게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월 기본급의 0∼300%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ㆍ대통령에 보고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미흡기관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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