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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가산, 건보공단부담액 10%내 적용

복지부,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외래처방 가산지급 금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고시)'을 마련, 24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의 지급금액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가산금액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건보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산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이를 위해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고시는 이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09, 14:11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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