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억5천만원 투입…임상적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은 연구결과의 질적 타당성 확보 및 연구의 방대함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임상적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27일 심평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DRG 지불단위가 되는 환자분류체계(PC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에서도 환자분류체계의 전면개정을 권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면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이 달 31일까지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 V4.0 개발을 위한 임상적 타당성 연구용역' 공모(입찰)에 나섰다.
총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연구가 진행된다. 특히,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며, 매칭펀드는 연구참여기관에서 조성해야 하고, 조성금액은 투찰금액의 10%수준이어야 한다.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우선적으로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평가업무 시 환자 구성상태 보정 도구 및 각종 병원간 진료비 수준 비교의 자료로 이용하면서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환자분류체계는 전문심사대상기관 선정 및 각종 심사·평가자료 지표 설정과 상급종합병원(2010년) 및 전문병원(2011년) 지정에서 질병군 설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입원환자분류체계는 2003년 개발 이후 진단명 및 시술명을 일부 보완해 사용 중이거나 10여년간 개정되지 않아 임상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에서 2000년대 이후 환자분류체계 및 DRG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환자분류체계의 국제적 호환성을 중요시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분류체계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DRG 지불단위로서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에피소드 단위의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및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개발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은 연구결과의 질적 타당성 확보 및 연구의 방대함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임상적 타당성 연구는 분류구조 검토를 포함하므로 중증도 분류구조도 검토하되, 세부적 중증도 수준 등은 내년 중증도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의학회 위주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의과 26개 학회 및 치과 참여, 작년 12월 구성)를 연구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해 의료계 참여 확대 및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특히, 별도 개발중이던 재활환자 분류체계도 연구 범위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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