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급성기병상수, 인구 천명당 5.5개…OECD 평균 3.4병상
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2' 분석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연간 평균재원일수(환자 1인당 해당 년도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4.2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8.5일)에 비해 5.7일보다 많고, 일본(3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도 5.5개로 OECD 회원국 평균(3.4개)에 비해 2.1병상 더 많고, 일본(8.1개)과 독일(5.7개)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보건복지부의 'OECD Health Data 2012'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2005년 13.6일에 비해 0.6일이 늘어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재원일수는 2005년 9.0일에서 2010년 8.5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32.5일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 14.2일, 프랑스 12.7일 순으로 높았다. 반면, 멕시코(3.9일), 터키(4.1일), 이스라엘(4.5일), 덴마크(4.6일)는 5일 이하로 가장 적었다.
평균 재원일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지표로,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는 조기 퇴원 프로그램의 확산과 가정에서의 진료(통원 치료) 등 여러 요인에 기인된다는 게 복지부의 진단이다.
또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5.5개로 OECD 회원국 평균(3.4개)에 비해 2.1개 더 많았다.
국가마다 '급성기의료'의 정의가 달라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급성기의료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8.1병상)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순으로 인구 1000명당 5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 핀란드, 칠레, 이스라엘은 2병상 미만으로 병상수가 적었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척도가 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급성기의료병상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4.6병상)에 비해 병상수가 되레 증가했다. 따라서 현행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적절한 수용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다음은 'OECD Health Data 2012'의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이용 관련 주요 내역.
◇CT(전산화단층촬영) 스캐너: 2010년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3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23.3대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3대로 2005년의 32.3대보다 3대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은 인구 100만명당 97.3대(2008년)의 CT 스캐너를 보유, 두 번째로 많은 호주(42.8대)보다 2배나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 헝가리는 8대 미만으로 보유 대수가 매우 적었다.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19.9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12.5대보다 7.4대 많았다. 2010년 보유 대수 19.9대는 2005년의 12.1대보다 7.8대 증가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43.1대, 2008년)과 미국(31.6대)이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와 이스라엘은 2.0대로 최대 약 22배나 차이가 났다.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의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는 광범위한 질병을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장비의 전체적인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 이용 정도를 보여주지는 못하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의대 졸업자: 2010년 우리나라의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대졸업자인 10.3명보다 3.2명 적었다. OECD회원국은 2005년 9.3명에 비해 2010년 1.0명이 증가한 반면, 2010년 우리나라의 의대 졸업자 수는 2005년 9.1명보다 2.0명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감소 현상은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오스트리아(2009년 22.8), 아일랜드(17.5), 덴마크(16.4)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으로 많고, 이스라엘(4.1), 칠레(5.5), 일본(6.0), 프랑스(2007년 6.0))가 인구 10만 명당 6명 이하로 가장 적었다.
◇제왕절개 건수: 2010년 우리나라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52.2건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제왕절개 건수(261.5건)보다 약 90.7건 높았다. OECD 회원국의 제왕절개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010년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했다.
2010년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2009년), 이탈리아(2009년)가 각각 447.8건, 427.0건, 383.6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반면, 네덜란드(2009년), 아이슬란드(2009년), 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2009년) 등은 170건 이하로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것은 의료분쟁 문제, 산모들의 제왕절개 선호인식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며, 향후 자연분만율 제고를 위해선 의료사고 분쟁조절 해결, 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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