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필수접종 추가-노인 '폐렴구균' 접종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7조원, 5.3% 늘린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을 당초계획보다 늘려 경기진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표 참조>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특히,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하고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내역.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체감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보육료 전(全)계층 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연령확대(0∼2세; 차상위→소득하위 70%, 3∼5세; 소득하위 70% 신규)를 통해 보육부담이 경감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5∼6만원→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완화(1급→2급),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도입 등 장애인 지원이 강화된다.
중증외상센터(5→10개), 취약지역 분만실(5→9개)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확대(3005억→3616억원)된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소아전용 응급실(10→12개소)과 취약지 분만실(5→9개소)이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 지원(169억원)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요건을 완화(3등급: 53∼75점→51∼75점)해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명이 추가로 지원(35만7000명→38만9000명)된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42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도 100명 증원할 계획이다.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등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가 신설(신규 25억원)된다.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368→1903억원) △글로벌 제약산업 해외 M&A펀드조성(200억원 신규) △전문인력 양성(4억→39억원) △중소 의료기기업체 해외 활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해외 의료기기 A/S센터가 설치(신규 10억원) 등이 추진된다.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로 복지서비스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포괄보조 방식(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17개, 911억원), 사회서비스 사업(3개, 1884억원)을 도입해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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