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보제공 항목 지속 확대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측의 반대에도 불구, 비급여 항목별 가격비교시스템을 연내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작업'을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28일 심평원의 '중기 경영목표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미 공개할 항목 선정을 마쳤다.
중기경영목표(안)에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정보제공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요양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심평원은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직권조사도 가능해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의 코드 표준화를 통해 정보공개 연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심평원의 미래발전전략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올 7월에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포함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진료, 자동차보험(추진 중) 등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의 허브로서 정부정책 및 연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급변하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요양기관 요구에 발맞춰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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