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도·점검 2만5737건…전년 대비 41%
이목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책 강화" 촉구
최근 수면유도제(프로포폴, 미다졸람) 과잉투여 사망사고 및 불법사용·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07~2012.6월)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은 병·의원(81건, 43.9%), 약국(55건, 2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국내 굴지의 대표병원에서도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마약류 복용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병원 재단이 마약류 관리법(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은 총 184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병·의원(81건, 43.9%)과 약국(55건, 2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식약청은 매분기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전국 규모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에서는 각각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및 마약류 도매업자·의료업자(의사)·소매업자(약사) 등을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식약청의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실적은 지난해 2만5737건으로 2010년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올해 현재 전국 마약류 취급자는 4만89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병·의원의 경우, 종사자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입건된 경우에는 법 위반을 한 개인 선에서 끝내지 말고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병원이나 재단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수면유도제(프로포폴, 미다졸람) 과잉투여 사망사고 및 불법사용․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식약청은 의료용마약류 지도·점검을 의심되는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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