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독성정보제공체계 개선안' 정책자료집 펴내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제공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응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독성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을 발간,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의한 급·만성중독에 의한 암 발생 및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독성)물질 사고에 대해 국민보건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별(농약·의약품·식품·공산품 등), 목적별(운송, 보관), 영향 대상별(인체, 환경)로 분류돼 각각 다른 부처 및 관련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실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물질 중 '메틸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등에 대해 이미 환경부에서는 유해성을 고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사후 리콜대상 원인물질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집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각 부처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채널로서 상설 중독정보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응급의료진과 일반인 등이 급성중독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시스템에 조회하거나 센터에 문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화학물질 중독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응급처치와 해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응급실 방문을 70% 가량 줄일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료집은 구미 불산 누출사건에 주목하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보고 및 피해자 응급처치, 해당지역 주민의 피신과 건강검진, 피해보상, 인체영향 데이터 수집과 축적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만들고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참조>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독성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의 통합관리와 중독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한다"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관리의 제일차적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고, 따라서 한 명의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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