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각 분야 전문연구원 확충 도모" 주문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와 평가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신의료기술 시장진입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와 의료기술의 첨단화·혁신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의 증가와 평가기간이 길어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바이오 투자는 매년 900억원씩 증가로 재생의료 및 바이로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첨단화·혁신화로 인한 신청건수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09년 하반기, 17건→62건 ⇒올해 상반기, 64건→109건)이다.
또한 유전자검사는 2009년 16건(11.3%, 16/142), 2010년 29건(21.5%, 29/135), 2011년 50건(25.8%, 50/194)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줄기세포치료술, 핵의학 진단검사 등 선진 의료기술의 신청이 지난해부터 전체 신청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 1인당 평가인증 업무량은 2009년부터 연간 7.4건에서 2010년는 9.3건, 2011년 14.9건, 올해는 16.1건으로 평가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보건연의 신의료기술 평가인증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향후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전문화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연구 인력의 확충과 평가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50명이 좀 넘는 연구인력(겸임연구원 7명은 원외)이 건당 방대한 양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평가·검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업계와의 확인작업 등이 평가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각 분야 전문연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학계·산업계 등의 의료기술 전문가 집단이 평가인증 논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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