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진료원칙 유지…응급의료수가 연계 진행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역량 갖춘 응급의료센터 육성
복지부, 전문화·통합화·지역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당직전문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제도)를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하되, 진료지원부서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는 추후 전문가 자문회의,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라 질환별·기관유형별 당직 제도개편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요청시 전문의 진료원칙은 유지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중증 응급질환의 최종치료역량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이용자가 긴급도(시급성), 중증도(입원.수술 필요성)에 따라 4게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 진료체계가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과 함께 그간 논의된 개편방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현황 및 문제점,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그간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응급의료기관 역량 부족,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낮은 응급의료만족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 '국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신뢰성)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환자 안전보장(효과성)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선택·집중 및 통합·조정 극대화(효율성)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형평성) 등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정 과장은 또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화·통합화·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에 따른 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응급의료수요와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신속하게 연계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권한, 책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질환별·기관유형별로 당직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요청시 전문의 진료원칙은 유지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 보완방안으로 당직전문의제도(비상진료체계)는 응급의료수가 조정과 연계해 추진된다.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되고, 진료지원부서(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와 응급환자가 적은 결핵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치과 등은 당직전문의제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즉,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를 위주로 하는 대신, 중증환자는 응급처치후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 후송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아울러 당직전문의제의 장기 개선안으로는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개편해 응급의료수준이 향상되고,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및 각 분야별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논의,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에 담아 확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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