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선별적 보장성 강화 역점
문재인 후보, 비보험항목 급여화-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안철수 후보, 공보험 급여확대-건보료 비중 상향
보건의료분야의 대선 공약의 핵심 사안인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보장률은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장성 강화 방안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조사한 3명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목표을 같이 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해 선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박 후보 측이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에 고가의 검사비나 선택진료비, 병실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비보험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보험의 급여확대와 건강보험료의 비중을 높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보험료의 절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세 후보 모두 보장성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등 유사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들 세 후보 모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 부분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단계적 추진의 유사한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선택진료비를 우선적으로 2013년에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2015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급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경실련은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있으므로 급여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 상급병실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관리돼야 하고, 간병비는 꼭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입원료 속에 포함돼 있는데 병원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고 간호사 업무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입원료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건보 보장률을 80%로 올리기 위해선 대략 15조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급여 우선순위와 재원조달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장 민감한 사회문제인 영리병원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으로 제시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 대형병원 '빅5'의 환자 쏠림현상엔 세 후보 모두 1차의료를 강화해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해당사자 반대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의원급은 경증과 외래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의 지역거점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가기준 조정과 병상기준 상향조정을, 안 후보는 건보재정의 차별적 지원을 통해 지방대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이미 제기돼왔던 대안이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 명의 대선후보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국가개입을 줄이고 경쟁시장원리가 강조돼야 할 분야(민간경제 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할 분야(보건복지,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체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등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후보들의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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