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275개 종합병원 10개 표준화 항목 시행
병원별로 제각각인 상급병실료나 캡슐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의 가격비교 정보가 오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들 항목들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부담도 꾸준히 증가해 병원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1차 공개대상 항목 6개(중분류기준 44개)를 선정한 뒤,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11월중 의료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심평원이 구축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월중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올해 12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소비자포털인 스마트컨슈머에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공개하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는 정책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는 초음파검사와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캡슐내시경검사,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MRI,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이 추가 공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종합병원(275개)까지 포함해 10여개 표준화 항목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비급여분류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급여목록의 용어ㆍ코드에 따라 통일), 표준화 작업과 함께 소비자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최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형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을 검색해보면 비급여 명칭을 알아야 항목검색이 가능하거나 병원별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각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는 최대 25만1000원(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 36만10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PET의 경우 조영제를 제외한 비용이 최대 46만원(부산대병원 102만원, 전남대병원 148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MRI(요전추 기본검사)나 초음파검사(갑상선)의 가격 차이 역시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제각각인 전문용어를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공개할 예정"이라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급여 가격은 의료장비, 치료재료, 약제, 행위 등을 종합해 책정된 것으로 무조건 싸거나 혹은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며, "이번 가격비교의 취지는 그간 노출되지 않았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점차 제공해나간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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