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현재 한국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을 적용할 때 오는 2030년에 총의료비는 275조원에 이르고, 그 중 노인의료비만 158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인구는 총 4978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4%(566만명)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1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11%에서 2018년 14%로 늘어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 20%, 2060년에는 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의료비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의료비 46조원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32.2%인 15조원을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국의 인구는 5216만명, 노인인구 1269만명, 의료비 274조9000억원, 노인의료비 158조원으로 추산하고, 인구 노령화가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최근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해외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환자는 12만명으로 전년보다 46.7%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진료 수익은 68.0% 늘어난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흥원 추산으로 해외환자는 2018년 40만으로 늘어나고 진료수익은 1조39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로 산업 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는 셈이다. 즉,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헬스케어주'가 증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헬스케어주란 의료서비스, 의약품과 같이 건강관리업과 관련된 종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이 앞으로 국내 경제를 이끌 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 후에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이 국내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가 금융과 IT 등의 산업을 새로운 노인 적합 서비스 업종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청소와 세탁, 미용 등이 주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됐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을 비롯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박병원)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병원 총연합회장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용은 이제 한계"라며,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내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32개 협회가 모여서 만든 단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회, 언론에 각종 정책을 건의하고 자격증과 인증 프로그램 운영, 토론회·세미나 개최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9월 결성됐다.
이날 참석한 한원곤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공성의 논리에 잡혀 의료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산업의 기술이 높은 데다 성장성도 충분한 만큼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비중은 한국이 2.5%로 미국, 독일, 일본(7∼8%대)보다 낮다"며, "의료 서비스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IT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오는 15일 후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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