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치료·중독 예방관리 강화
한·중·일 '정신건강 문제 공동대응 키로'
정부가 자살·중독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오는 2014년까지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치료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중독 예방관리,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정신보건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국·중국·일본 3국 포럼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와 3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OECD 평가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 하에 진행됐으며, 평가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 OECD 정신보건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OECD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보고' 발제를 통해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교과부, 노동부, 여가부, 문화부 등의 정책적 연계를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중·일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해당 국가가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 대표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이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역량 강화, 보험 가입 거절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 북경대 정신과 유쉰 주임교수는 중국 정신건강의 문제점으로 정신의료와 관련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마사토 아카자와 박사는 일본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촉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정신보건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 문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을 계기로 향후 3국의 정신건강 문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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