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대학 등록금 및 이동전화 기본요금 인하 등을 통해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 교육, 주거 등 생활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의료정책과 관련해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을 깨고, 집 팔고, 전세보증금을 빼야한다. 모든 가족이 매달려 간병을 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요양을 받으려면 매년 수백만원이 필요하다.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달성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나라 전체로는 30조가 넘는 시장이 돼버렸다. 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 "가구당 건보료를 부득이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때 가구당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상분은 5000원정도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 속에 국민의 세금을 채워 넣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후보는 주거정책과 관련, "가난할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1∼2분위 저소득층은 소득의 4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 가구의 6%가 반지하, 옥탑방에서 살고 있고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15만명이 넘는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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