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 등 143개사업 착수
올해 지역에서 개발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1411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해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43개 222억원 규모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충남 천안·아산),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경기 안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개발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해 아동(84.7%), 노인·장애인(13.3%) 등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신체·정신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우울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원을 투입해 1만8000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1만3000명의 노인 등에게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천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2012년 약 2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사·운동지도사 등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전체 종사자 중 20~30대 청년이 63.6%에 달하며, 계명대(대구)·우석대(전북) 등 다수의 지방 소재 대학교가 제공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과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2만개의 일자리 중 84.8%가 여성 일자리로서 경력단절여성·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단가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 공개해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해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전북 군산, 강원 영월 등 72개 시군구의 농·어촌 대상사업에 대해선 표준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향후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류호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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