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독립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복지부와 식약청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국민 안전'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직 격상은 그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직 개편의 흐름에 비춰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식약처가 일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도 상당 부분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 안전 업무가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16개 중앙부처로 흩어져 있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 술 등 광범위한 '식품' 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은 과거 정권때부터 논의돼 왔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는 이해찬 총리가 '식품'만 '안전처'를 신설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약청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한 만큼, '안전'기능은 처로 가져가고 산업정책 등의 기능은 복지부에 남길 가능성도 있다.
처의 수장도 장관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확정된 바가 없어 식약처의 위상이 어떻게 조정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비해 장관급은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안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의약품'까지 식약처로 가져간 것은 복지부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은 중앙 16개 기관에 관련돼 있어 총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처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가 복지부 고유 소관인데 의료체계와 의약품 안전관리가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기능까지 처로 승격된 것은 의외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태로 식약처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만 가져갈 수도 있고 산업이나 유통업무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 단위가 복지부에서 분리·독립한 만큼 부처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식품' 기능은 실제 식약청에서 해왔기 때문에 부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가 되면 그간 복지부에서 소관해온 식품위생법을 가져가고 소관이 바뀌면 식품기능 자체는 복지부에서 완전히 사라져 식품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 기능이 워낙 많고 식품위생법 재개정 등은 실제 식약청에서 위임받아 해온 만큼 복지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청의 위상이 격상된 것을 반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안전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식약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며, "식약청이 현재는 식품위생법·약사법 관련 법률개정 권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갖게 돼 효율적으로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과 의약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에 완벽을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복지부 소관의 식품과 의약품정책 기능과 조직이 온전히 신설 식약처로 이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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