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인 '암·심혈관·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으로 새누리당은 4년간 6조원을 예상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2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대간 불균형을 심화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소요재원 예상이나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에 직면한 탓이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연금과 의료복지 공약과 관련, 정부의 재원 조달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 공약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내재된 세대간 부(富)의 불균등한 분배를 더 깊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방법론' 보고서를 보면 1990년 출생자(23세)와 1948년 출생자(65세)의 '연금 수익비'는 1.6배 차이가 난다.
'연금 수익비'는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다. 같은 돈을 냈더라도 현재의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이처럼 출범 때부터 부실하게 짜인 연금구조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기금은 40여년 뒤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요소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지급을 박 당선인 공약대로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했다. 박 당선인 공약에서 예상한 추가 재원 14조원의 2배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대책을 보고받고,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충당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일부 복지공약을 수정·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수위에선 기초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수령 대상자 확대를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이미 못박은 터라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인수위는 마찬가지 이유로 '암·심혈관·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 예산, 과거 진료비상승률 고려 안해
한편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위한 소요 예산을 연평균 약 1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4802억원이며 이 중 6조391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원을 보장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약 6조1936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이행하면 내년부터 4년간 총 21조865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보사연은 우선 과거 추세를 감안해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암 21.3%, 심장질환 19.9%, 뇌혈관질환 19.1%, 희귀난치성질환 11.7%로 계산한 뒤 여기에 과거의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했다. 과거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62.7%나 상승했다.
보사연은 '100% 건강보험 보장'이라는 공약을 감안해 선택진료비(특진), 4인 이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급여 항목 중 어디까지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새누리당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우리는 향후 인구학적 변화, 물가상승률, 의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우리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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