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 고려된 대책 제안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반면, 병상과 병원 수, 고가의료장비 등은 과잉 공급되고 있어 보건의료자원 수급의 계획과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의료인력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OECD 평균(의사 3.1명, 간호사 8.6명)에 비해 의사는 약 65%(2.0명), 간호사는 약 54%(4.6명) 정도로 낮으며, 특히, 일본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난 10년간 증가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0.7명, 1.6명 늘어 OECD 평균 0.4명, 1.4명보다 높았다.
이 보고서는 간호사 인력의 수준이 현 수준에서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졸업생수는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인구구조와 질병구조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수급 관련 이해관계자와 자문그룹의 참여 하에 체계적인 의료인력수급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1차 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상수와 병원수, 고가의료장비의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4.7개로 OECD 평균 5.6개의 83.9% 수준으로 적었지만 2010년에는 8.8개으로 OECD의 평균 5.1개에 비해 1.7배 높아졌다. 특히, 지난 10년간 1000명당 병상수는 87.2% 증가해 OECD 국가들이 평균 8.9% 감소했음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장기요양 병상이 급증했고, 급성기병상도 늘고 있어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급성기 병원시설의 증가를 유인하는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가의료장비의 투입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의원급에서도 고가장비 보유가 많아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 기능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노령화, 질병패턴 변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량적 대책과 함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현행 병상수 기준, 보건의료시설 기준 건강보험수가의 가산제나 급여기준, 차별화 유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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