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 '공공의료포럼' 구성 제안
우리나라 공공의료 지출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30개) 중 28위로 바닥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공의료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이 포럼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들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각계를 망라한 포럼을 구성해 공공의료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열겠다"며,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분들과 공공의료포럼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포럼이 우선 추진할 사안으로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을 점검하고,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와 재정지원체계를 정립, 보건의료재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국가기관의 의료인력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확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복지 확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포럼은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노조,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와 정당 및 정부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간담회 등 여론 형성 활동과 정책 생산 및 입법 활동을 하게 되고 공공보건의료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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