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금년도 제1차회의 개최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출생아수를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년만에 초저출산(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2013년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빨라진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24명의 신임위원을 위촉(민간위원 10인, 정부위원 14인, 공동간사 윤현숙 한림대 교수,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했다.
정부위원에는 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관광체육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결혼·출산에 따른 부담경감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출생아수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11년만에 초저출산(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해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선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향후 5∼10년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가 선제적 정책대응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국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일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의 주요 내용과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보통'이며, 40대·기혼·상용근로자,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 건강·대인관계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무·여가영역은 낮은 편으로 파악돼 향후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연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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