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외래진료 활성화…야간 외래진료수가 조정
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마련…13일 확정 예정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배치)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현재 104명인 '외상외과 세부전문의'가 2020년까지 300명 이상 양성되고, 11개소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4시간 전문치료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는 13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기재부·교과부·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민간위원 7명)을 개최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공휴일 외래진료 활성화(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로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 △응급의료상담 제공 확대(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응급의료기관을 개편·강화(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기능·역할에 따라 기관 개편)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개 의료기관 치료역량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지역별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2020년까지 3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4시간 전문치료 제공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강화와 심정지 전문치료체계 마련 △지역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해 지역내 의료자원 활용 극대화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 지원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게 소방방재청과 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군지역의 경우, 24시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 확대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 헬기이송체계 활용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 운영과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제도 확대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지난해 5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상담,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119이송 등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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