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와 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향후 4대 중증질환의 국가부담 항목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병원비의 핵심인 특진비와 의료적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병원비를 국가가 100% 부담하는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를 복지분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6일 3대 비급여(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애당초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결국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는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처음부터 제외됐고 항암제, 검사 등 의료적 비급여만을 포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입원시 1인실,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된지도 이미 오래"라며, "중증질환 환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진비와 상급병실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0%로 만들고 국가가 100% 전액 책임진다고 해도 3대 비급여인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부담이 너무 크다면 우선 특진비부터 해결한 후에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최근 성명에서 "현존하는 비급여를 모두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박 당선인은 벌써 국민과의 약속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특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항목이 모두포함 돼 있는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서, 100% 국가부담으로 챙기겠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키며, "대선 후 쪽방촌과 경로당을 방문할 때도 이같이 밝힌 적이 있다"고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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