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야간외래진료를 확대하고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분야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아전용 응급실 도입이 추진되고, 응급실로 불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원의 야간 및 공휴일 외래진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돈)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개선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확충이다. 정부는 1조원을 투자해 2010년 35.2%에 머물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7년에 20%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을 3.3%에서 8.2%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최종 치료기관에 적정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율도 60%대(2011년 49.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의원 소아진료비 수가를 낮 시간대의 2배까지 올려 야간 및 공휴일 외래진료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야간 수가는 낮 시간대의 130%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열 환자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야간진료 확대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원이 맡고 중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의 분리도 추진된다.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 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17곳을 2015년까지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11곳에서는 24시간 전문치료를 제공하고, 초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급 교육도 강화된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늘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도서·산간 내륙지역의 경우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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