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를 이끌고 갈 초대 보건복지 수장에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파워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정책통 실세'의 부임으로 향후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 정책과 현안에 정통할 뿐 아니라 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라는 관점에서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진영 의원을 복지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복지부와 정치권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자신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진영 의원을 복지부장관에 내정함으로써 복지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장관 인선 전부터 줄곧 3선 정도를 역임한 정치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장관의 국회 조율능력이 높을 경우, 내부에서 논의한 사안을 입법화하기가 쉽고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근태, 유시민 전 장관이 대표적인 실례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김근태, 유시민 의원이 43대, 44대 복지부장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저출산고령사회본부가 만들어지고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업무 상 민생과 직결되고 국회와 조율할 사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입법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장관이 온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다.
진영 내정자는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고루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박 당선인이 얼마나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정책의 현실적 걸림돌인 예산 확보 문제에서 '실세'인 진 내정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정책에선 항상 예산 문제가 걸림돌인데, 진 내정자가 취임하면 복지부가 새누리당과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진영 의원이 복지부장관으로 오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사회보장컨트롤 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복지부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복지부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복지부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총리실에 설치됨으로써 복지부가 실무 부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힘있는 실세 장관의 등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데도 크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특히, 그간 복지부의 독립외청이던 식약청이 총리실 직속의 식약처로 이전하는 사안을 놓고 남모르게 속을 태워야 했던 복지부 입장에서는 향후 부처 위상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가닥도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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