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 연계 올 하반기부터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치기반 심사평가의 확대를 통해 평가대상의 진료비 점유율을 현행 40% 수준에서 오는 2017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입원서비스의 경우 93.7%까지 끌어올려 입원서비스 대부분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21일 심평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병원을 통해 입원 및 외래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평가 연계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와 평가의 연계 작업을 통해 현재 40% 정도 점유하고 있는 평가대상 진료비 비중을 2017년에는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추진단'을 작년 12월 출범시키고 세부적인 로드맵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실행 추진단의 최종 보고서는 23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심사평가의 미래전략으로 △가치기반 심사평가 △전문가중심 심사평가 △소비자중심 심사평가 △미래 보건의료체계 모형 등을 제시했다.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위해 입원 및 외래서비스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평가 개념도 현재와 같은 질병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에 대한 표괄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서비스는 심혈관질환, PCI, 척추수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외래 서비스는 천식, COPD, 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서비스는 비용 중심의 심사와 질 중심의 평가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행태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근거 중심의 전산점검 확대를 통한 전문심사면제, 성과지불제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래서비스는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전산점검 개선, 급여기준 합리화, 평가기준 개편 등을 통해 외래서비스 기관단위의 포괄적 심사평가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근거 및 전문가 중심의 모범적 만성질환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서비스의 평가대상 진료비 점유율을 93.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14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5대암, 폐렴에 대한 기관단위 진료결과 △2015년: 종합병원 이상의 5대 만성질환, 30대 주요수술의 기관단위 진료결과 △2016년: 병원급 이상의 5대 중증질환 및 3개 정신질환에 대한 기관단위 진료결과 △2017년: 10대암과 30대 주요수술에 대한 기관단위 진료결과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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